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악화로 인해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초에 일할 의지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니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번에 친구가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데 저도 같이 찾아주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괜찮아 보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 유형
국민 취업제도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도표입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I유형중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 미만, 단 (18~34세 청년은 5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입니다.
I유형중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이 무관인 사람) 입니다.유형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I유형에 지원할수 없는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유형은 비교적 조건이 단순합니다.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만약 지금 제가 신청한다면 저는 II유형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다른점은 I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최대 284만원을 최대 6개월 이내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신청하기
1.워크넷에 구직등록을합니다
2.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주시면 접수, 조사, 결정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되어서 자격이 된다 안된다는 서면 통지서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국가 실업률, 이런건 다 저랑 관련없는 일인줄만 알았는데 어느순간 나이도 차고 10몇년 근속했음에도 월급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않거나 업무자체가 계약직이라 일을 하고싶어도 근무를 못하고 회사를 나가야하는 경우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그래도 여러가지 있으니 내가 지원해서 받을수있는 혜택들은 전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취업제도는 비단 청년에만 해당하는것이 아닌 중장년도 지원할수있는 내용인 만큼 다같이 내가 하고싶은일을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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